📌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트럼프는 가장 저렴한 국가 수준으로 약값을 조정하겠다는 '최혜국대우(MFN)' 방식 도입을 주장하며, 고령자·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조 프로그램(Medicare 등)에 이를 우선 적용할 방침. 그러나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약값 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연구개발(R&D)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주요 용어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 국제 무역 및 정책에서 특정 국가에 제공하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다른 모든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 여기서는 미국 약가를 해외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 없이도 행정부를 통해 직접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명령.
Medicare & Medicaid :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의료보장 제도. Medicare는 65세 이상 노인 및 일부 장애인 대상, Medicaid는 저소득층 대상.
📌 요약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 관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를 확대하기로 합의. 이번 합의는 제네바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협상에서 전격 발표되었으며, 특히 철강·의약품 등 주요 산업군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됨. 시장은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글로벌 증시와 달러, 유가가 상승.
🔔 주요 용어
무차별 확산 (Untargeted Tariff Spread) : 특정 국가 또는 산업군을 겨냥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관세 조치.
USTR (미국 무역대표부) :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로, 무역정책 수립과 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기관.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 역할을 수행.